지체상금과 하자보수

지체상금

기한을 넘기면 하루마다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묻습니다.

• 공사: 하루 0.5/1000
• 물품 제조·구매: 하루 0.75/1000
• 용역: 하루 1.25/1000
• 합계는 계약 금액의 30%까지

줄이는 법

• 발주기관 사정(자료를 늦게 줌, 설계 변경, 현장 인도 지연)이나 천재지변으로 늦어지면 그 기간은 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.
•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. 기한이 지난 뒤에는 어렵습니다.
• 일부만 늦으면 그 부분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.

하자보수

• 공사는 공종마다 하자 담보 기간이 다릅니다(보통 1~10년).
• 정보화 용역은 보통 검수 뒤 1년 무상 하자보수입니다.
• 하자와 유지관리(새 요구)를 구분합니다. 계약서에 범위를 적어 두십시오.

바로 써 보기: 지체상금 계산기